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이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1]).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판결은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이며, 누진요금제는 전기 기본공급약관의 법규성과 불공정성 심사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2. 8. 6.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의 누진요금제를 두고, 원고들이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2018다207076 사건명, 이유 1.나).
대법원은 이 누진제의 도입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는 원심의 결론이 판결요지 [4]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18다207076 이유 3.나, 주문).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인가?
대법원은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1]). 기본공급약관이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은 구 제16조가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고 풀이한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검토할 때 규범통제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이유 1.나).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규정」이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98다57099 판결요지 [1], 구 전기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구 제16조 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도 제1항~제5항으로 이루어지고, 제1항·제2항의 장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정전 사고에서 공급규정의 면책약관을 다투는 경우는 정전으로 인한 영업·농작물 손해와 전기공급자의 책임이, 공급규정의 승계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는 부동산 매수인과 경락인의 체납 전기·수도요금 승계가 다룬다.
법규가 아닌 기본공급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는가?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1]). 기본공급약관이 법규가 아니라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이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법에 따른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5항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기위원회의 심의, 선택공급약관, 열람, 공급 의무를 정하고 약관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어떤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다207076 판결요지 [2])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이 기본공급약관 조항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 요건과 종합 판단이 함께 적용된다. 같은 일반 기준을 다룬 판결로 2013다214864(판결요지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와 2020다278873 판결요지 [1]이 있고, 다른 사안에서의 적용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의 효력이 다룬다.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은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기본공급약관의 일괄 적용, 주택용 전력 사용자에 대한 영향에서 나온다. 전기판매사업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2]). 기본공급약관은 같은 법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2]).
판결이 든 구 전기사업법 제1조는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조는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한다고 정하여 구 제1조와 문언이 다르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약관 작성·인가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인가?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3]). 관련 규정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작성 이후에도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3]).
판결요지 [3]이 드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이하 각 조는 구 법 적용 사건의 조문이다.
-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개정된 것)를 통해 정한 전기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기본공급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인가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2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같은 조 제2항은 인가에 앞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정한다.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는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급약관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구 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호). 전기위원회는 산하에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구 전기사업법 제59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대법원은 이를 들어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3]).
판결요지 [3]은 기본공급약관의 작성·인가·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상당수가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도 든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3]).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가?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누진요금의 도입요건, 즉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설령 누진요금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4]).
이유는 누진요금이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데 있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4]). 판결요지 [4]가 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구 전기사업법 제1조, 제3조 제1항).
- 위 고시는 전기요금의 체계가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시 제9조 제1항).
- 위 고시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시 제9조 제2항).
판결요지 [4]의 ‘목적과 취지’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이며, 구 제1조와 현행 전기사업법 제1조는 문언이 다르다.
누진요금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가?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구간별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5]). 관련 규정이 총괄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인지 평가하는 절차와, 적정투자보수의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5]).
판결요지 [5]가 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고시 제8조 제1항).
-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고시 제8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원가검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은 재무제표, 제조원가증명서 등 회계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12조 제2항).
-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등의 산출근거나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시 제15조).
-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시 제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는 조항이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인지 확인한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주장을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맞춰 세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그 발생의 개연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을 자료로 정리한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2]).
-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그러한 경우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3]).
- 누진요금제의 도입요건과 구간별 전기요금의 책정 절차·기준이 적용 시기의 법령과 고시에 따라 어떠한지 확인한다. 판결이 적용한 기준은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다(2018다207076 판결요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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