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2005다23858 판결요지 [2]). 그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기하여 추인할 수 있다(2013다69170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소외 1은 2009. 2. 20.부터 2009. 4. 30.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월 보험료 합계는 579,192원이었습니다(2016다224350 이유 2, 3.가(1)·(2)). 보험회사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2016다224350 판시사항 [2]).
대법원은 월 보험료 합계가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소외 1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다224350 이유 3.가(1), 3.나). 무효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16다224350 이유 4.).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인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2005다23858 판결요지 [2]).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일반은 공서양속에서 본다.
판결요지 [2]는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한다. 같은 취지로 2016다255125 판결요지 [1]이 있다.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2009다12115 판시사항 [4]). 대법원은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보았다(2009다12115 판시사항 [4]).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대상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하고 피고들에게 가입한 나머지 보험계약은」이다(2009다12115 이유 2).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는 글이라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과 반사회질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을, 이 글은 보험계약자의 부정취득 목적을 판단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제103조라도 판단 대상이 다르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기하여 추인할 수 있다. 판결요지가 든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2013다69170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2013다69170 판결요지 [1])
동종 보험의 가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취소 요건은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서, 같은 위험에 보험이 여럿인 경우의 효과는 중복보험에서 본다.
간접사실이 인정되어 목적을 추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사안
피고가 다수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2013다69170 판시사항 [2]). 대법원이 이유 2.나에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판결요지 [1]의 간접사실 | 이유 2.나가 든 사정 |
|---|---|
|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 | 10건의 월 보험료 합계 464,000원이 「피고에게 과다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2013다69170 이유 2.나(1)) |
| 단기간의 집중 가입 | 2006. 2. 8.부터 2006. 7. 31.까지 6개월 미만의 단기간에 10건의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06. 2. 8.부터 2006. 3. 3.까지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단기간에 7건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2013다69170 이유 2.나(2)) |
|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 | 가입한 보험은 그 대부분이 입원·수술 등의 치료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한 보장성 보험이었다(2013다69170 이유 2.나(3)) |
|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 | 2006. 3. 8.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6건의 동종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했다(2013다69170 이유 2.나(4)) |
| 체결 후 집중적인 보험금 청구·수령 | 원고로부터 2006. 5. 16.부터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합계 25,637,955원을 지급받았다(2013다69170 이유 2.나(5)) |
| 그 밖의 사정 |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일로 사기죄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다른 무엇보다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자료」라고 했다(2013다69170 이유 2.나(5)) |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따로 보지 않고 피고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2013다69170 이유 2.나).
목적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안
甲이 乙 보험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약 2개월 동안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료가 甲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목적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2016다224350 판시사항 [2]). 이 판결은 2014. 3. 11.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2009. 2. 20.~2009. 4. 30.)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유 3.가에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월 보험료 합계 579,192원이 「소외 1이나 소외 2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2016다224350 이유 3.가(1)).
- 소외 1이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7건 중 2건은 「모두 주계약이 종신보험으로서 보장적 성격 외에 저축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원심이 「소외 1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담보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는 의문이 있다(2016다224350 이유 3.가(2)).
- 계약 체결 후인 2009. 6. 9. 최초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주로 내과질환으로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았고, 「외과질환에 관한 자료만 있을 뿐 내과질환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나 수술이 불필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2016다224350 이유 3.가(3)).
대법원은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 「소외 1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16다224350 이유 3.나).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누가 반환하여야 하는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체결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이 무효이거나 해제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2016다255125 판결요지 [2]). 보험자의 급부가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보험자가 2010. 2. 25.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중 2013. 6. 24.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은 2,220,000원이다(2016다255125 이유 2.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보험자가 그 2,22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6다255125 이유 2.다). 이 판결의 보험계약은 2010. 2. 25.과 2010. 7. 21.에 체결되었고 2010. 7. 21. 계약은 2013. 7. 21. 갱신된 것으로, 2014. 3. 11.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2019다277812 이유 2.다.). 상사 소멸시효 일반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에서 본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 주장의 범위: 2009다12115에서 무효로 본 대상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매년 갱신되어 오던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이었으므로, 무효로 주장할 보험계약을 계약마다 나눠 본다(2009다12115 이유 2).
- 가입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의 체결일을 일자별로 정리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한다(2013다69170 판결요지 [1]).
- 보험료와 수입: 월 보험료 합계를 계약자의 수입과 재산상태에 대조한다(2016다224350 이유 3.가(1)).
- 청약 때의 고지: 청약 때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과 직업·수입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확인한다(2013다69170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 보험금 청구 시기: 계약 체결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청구하여 수령했는지 확인한다(2013다69170 판결요지 [1]).
- 반환 상대방: 지급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체결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사람인지 확인한다(2016다255125 판결요지 [2]).
- 반환청구권의 시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2019다277812 이유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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