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2009다34481 이유 2.).
쉽게 말하면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78. 3. 30. 소외 1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했지만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등기권리증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2005. 6. 4. 같은 토지를 소외 1로부터 3,6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2009다23283 이유 1.).
대법원은 이 매매를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09다23283 이유 2.·3.).
먼저 산 사람이 있는데 매도인이 다시 판 부동산의 두 번째 매매는 무효인가?
제2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두 번째 매매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매수인에게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무효이고, 그 사유는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2009다23283 판결요지).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요건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공서양속 일반은 공서양속에서 다룬다.
이중매매에 관하여 2009다34481 이유 2.는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로 2011다5813 이유 2.나.가 있다.
책임귀속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9다23283 판결요지는 이 판단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소유자가 매매 기타의 계약으로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지면서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한 경우를 전제한다. 소유자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마쳐 처분한 경우도 같다.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이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그 사유가 있는지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의 많은 재판례가 제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소유자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의 거래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제반 사정도 같이 살펴본다.
넷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는 민법 제186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본다. 「제2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책임귀속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일반은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다룬다.
다른 쟁점과의 경계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다룬다.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더라도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과 반사회질서에서 따로 본다.
어떤 행동을 하면 적극 가담인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 적극 가담의 예로는 배임행위의 유인·교사,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2015다11281 판결요지).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 이르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2016다242273 이유 1.라.).
관여 정도에 따른 나뉨은 2016다242273 이유 1.라.가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판결은 종친회 소유 임야의 매매대금을 둘러싼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도를 제의한 사정이나 확인 소홀이 있어도 적극 가담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2009다34481 이유 2.는 원고(재건축조합)가 매도인에게 토지 매도를 제의했더라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도인이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했다면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매도 제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설시는 2009다23283 이유 2.에도 있다.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본다.
두 번째 매매가 무효이면 먼저 산 사람은 무엇을 청구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면, 그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 명의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80다565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의 일반 요건은 채권자대위권에서 본다.
80다565 이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 등기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1980년 선고로 상고를 기각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결과나 이전등기 당시 예고등기가 없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5다11281 판결요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공매 업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점유자의 무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
두 번째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은 보호받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제2매수인에게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96다29151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득자의 선의 여부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96다29151에서 원심은 제2매수인이 토지가 원고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허위통정표시의 경우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했다.
매매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증여·임대였으면 같은가?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중 임대차계약에도 적극 가담을 따지는 법리가 적용되고,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의 자녀이고 처분행위가 증여 기타 무상행위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적극 가담의 정도가 다르다.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로 건축주로부터 이미 분양하여 일부 중도금까지 수령한 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다(94다53334 판결요지).
94다53334 이유 2.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미 분양된 점포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은 당해 점포의 미지급 잔대금의 액을 한도로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부터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만약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는 그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점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수령할 잔대금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 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한 피고 주장의 증거를 판단하지 않고 무효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3.).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이 되어 무효가 되려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요구된다(2024다306721 이유 2.나.1)).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자녀이고 처분행위가 증여 기타 무상행위인 경우와 제3자가 명의수탁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처분행위 또한 매매 기타 유상행위인 경우 사이에 요구되는 적극 가담의 정도는 다르다.
2024다306721에서 명의수탁자 소외 2는 자신 명의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를 딸에게 증여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유 2.나.2)). 당시 소외 2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 사이에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피고는 증여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소외 2의 배임행위에 딸이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고, 증여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이유 2.나.3)).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경우
2011다5813 이유 2.나.는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 뒤 「이러한 법리는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사안에서 임대인은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뒤 소외 3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2011다5813 이유 1.나.(1)·(4)). 소외 3은 앞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재원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2011다5813 이유 2.다.). 그런데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임대인은 이미 그 적법 여부를 떠나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상태였으며, 소외 3이나 2차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그 분쟁의 발생과 전혀 무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앞선 계약을 알고 있었고 그 사항이 계약 내용에 반영된 사실관계만으로는 2차 임대차계약을 신의칙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이유 2.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안 사정 외에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2009다34481 이유 2.).
-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와 경위, 대가, 인적 관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를 자료로 준비한다(2009다23283 판결요지).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득자를 상대하더라도 전득자가 제2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96다29151 판결요지).
- 근저당권 설정이 문제되면 피담보채권액을 미지급 잔대금의 액을 한도로 제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94다53334 이유 2.).
- 명의신탁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의 자녀이고 처분이 증여 기타 무상행위인지 확인한다(2024다306721 이유 2.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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