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은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2015다7721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2011다78200,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지하실은,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2024다206654).
쉽게 말하면 — 집합건물의 지하실 491.47㎡ 중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301.72㎡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실 부분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되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016다32841 이유 1.나(2)·(3)).
점유자가 그중 54.94㎡를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합니다(2016다32841 이유 1.나(4)). 대법원은 그 부분이 임의로 개조되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6다32841 이유 1.다,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건물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대법원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를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2015다77212 판결요지, 같은 취지 2016다32841 이유 1.가,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법이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정의하고(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이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그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요건과 시점은 구분소유권이, 구분소유 성립 당시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부공용부분의 판단 기준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다룬다.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가?
대법원은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2015다77212 판결요지, 같은 취지 2016다32841 판시사항 [1],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절차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2011다78200 판결요지,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그 변경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같은 판결,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현행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현행법에는 제15조와 따로 적용되는 조문이 있다.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결의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 두 조문의 결의 요건은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의 구별, 그리고 결의 요건이 다룬다.
복도가 전유부분으로 등재된 사안
건축물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가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56조 제1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 등록할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54조 제2항이 정한다. 2015다77212는 분양도면에 복도로 되어 있던 25.2397㎡ 부분이 건축물 사용승인 뒤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인 통합 101호의 일부로 등록되고 이후 114호로 분할되어 전유부분으로 변경·등재된 사안이다.
이 사건 복도는 위 사용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도 여전히 그 현황 및 객관적인 용도가 복도로서 공용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이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 될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015다77212 이유 1.다(2))
이 판단은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등재된 사안에서, 그렇게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소유자·관리단의 청구는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다룬다.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조). 대법원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 있다(2011다78200 이유 1,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그 사안의 온실은 당초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분행위 당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다(같은 판결). 구분행위 요건 자체는 구분소유권이 다룬다.
지하실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지하실 부분이 신축 당시부터 구분소유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보았다(2016다32841 이유 1.다,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다음 판단은 그 지하실 부분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그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절차도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등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공용부분으로 설계·건축된 부분을 개조한 점유자는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유부분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구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하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가?
대법원은 지하실이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2024다206654 판시사항). 그 지하실이 신축 당시 가옥대장에 지하 1층의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집합건물대장·등기부에도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지 소유권도 별도로 유보되어 함께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2.가 1)·3)).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으로,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를 판시한 것이다. 같은 판결은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지하실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배제한 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도 들었다(이유 2.가 4)). 지하실에 집합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 물탱크, 기계실 등의 시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도 같다(같은 이유 2.가 2)). 앞에서 본 2016다32841의 지하실 부분과는 사실이 다르다.
| 구분 | 2016다32841 지하실 부분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 2024다206654 지하실 |
|---|---|---|
| 건축·설계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됨 | 신축 당시 가옥대장에 지하 1층의 연립주택 36평 3홉으로 등재됨 |
| 대장·등기부 | 집합건축물대장에 기계실, 대피실 등 용도의 공용부분으로 등재,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2016다32841 이유 1.나(3)) | 집합건물대장상 지하 1층의 전유부분 120㎡ 연립주택, 등기부상 전유부분 120㎡인 지하실로 등재됨(2024다206654 이유 2.가 1)) |
| 구조·이용 | 점유자가 일부(54.94㎡)를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2016다32841 이유 1.나(4)) |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함(2024다206654 이유 2.가 1)) |
| 구분행위·대지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되었다거나 분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도 확인되지 않음 |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되고 대지 소유권도 별도로 유보되어 함께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임 |
| 판단 |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여전히 공용부분 |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45289 판결요지 [2]). 그 판결과 지하층 추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룬다.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2011다78200 판결요지, 같은 취지 2016다32841 판시사항 [2], 모두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2011다78200 판결요지).
공용부분의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2011다78200 판결요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1다78200의 원고는 아파트 온실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온실이 구분행위가 없어 공용부분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6. 4. 30.경 이전에 한 조합원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이 결의 당시 관리단집회 결의를 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제15조 소정의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온실이 여전히 공용부분이라고 보았다(2011다78200 이유 1,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6다32841에서 원심은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지하실 부분 중 ‘나’ 부분 54.94㎡에 관한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2016다32841 이유 1.라·3,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소유 성립 당시,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로 공용부분이었는지 확인한다. (2015다77212 판결요지)
-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지와 별도로, 그 부분의 구분소유 성립 당시 객관적 용도를 확인한다. (2015다77212 이유 1.다(2))
-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설계·건축된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 대상 여부, 등기부·건축물대장상의 표상,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합의·결의,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절차가 판결이 살핀 사정이다(2016다32841 이유 1.나·1.다,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인지,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는지,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지 소유권도 별도로 유보되었는지도 본다. 집합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 물탱크, 기계실 등의 시설이 있는지,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배제한 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는지도 판결이 살핀 사정이다(2024다206654 이유 2.가).
-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이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변경인지 먼저 확인한다.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그 대상이다(집합건물법 제15조의2 제1항).
- 제15조에 따른 변경이면 집회결의를 준비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2011다78200 판결요지, 개정 전 제15조 적용 판결)
-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그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확인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011다78200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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