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서류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구·군청에서 발급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 3종을 각 1통씩 준비한다.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②·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한다.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인 각자에 대해 아래 3종을 준비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1통씩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 전원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산·부채 소명 서류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로 아래를 제출한다.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상 소요된다. 결과 수령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각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 안에 신고부터 접수한다.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서류·재산조회 완비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미비 상태로 먼저 신고하고 보완한다.
• 재산목록은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산목록 첨부는 한정승인 신고의 법정요건이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20일 이상 걸리므로 신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서류명은 모두 상세본으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상세본이라야 상속관계가 드러난다. 일반본을 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한다.
•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만 인정된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 상속인 본인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일정에 반영한다.
• 법정 첨부는 재산목록과 인감증명이다. 신고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목록은 조회 결과와 대조해 채운다.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목록에 반영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숙려기간상속인
• 법령
  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