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병원비도 피상속인이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한 것이면 상속채무이므로 포기로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연대보증인이거나 자기 이름으로 지급을 약정한 병원비는 그 사람의 고유채무여서 포기와 무관하게 남는다(같은 법 제1005조). 포기 기간·방식을 정한 같은 법 제1019조와 달리, 채무 미승계라는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 규정인 같은 법 제1042조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생긴 빚(병원비 포함)은 상속포기를 하면 내가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입원할 때 보호자가 보증을 서 두었거나 본인 이름으로 결제를 약속한 병원비는 내 빚이라 포기해도 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분들도 포기해야 채무가 완전히 끊깁니다.
상속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자녀(누나, 본인)가 여기에 해당한다. 손자녀도 같은 1호 직계비속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앞선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곧바로 2순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근친인 손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해야 2순위 직계존속(조부모)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도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 이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바뀐다.
이 사안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 전부가 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2020그42 전합).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주가, 손주도 포기하면 부모님(조부모)이, 조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 순위가 포기한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뒷줄 가족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누나의 아들(조카)도 상속인인가
두 가지를 나눠야 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자녀가 대신 들어오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누나가 생존한 채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포기를 이유로 조카가 대습상속하지는 않는다. 상속개시 후 누나가 승인·포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대습이 아니라 누나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 다시 기간을 기산하는 문제다(같은 법 제1021조).
본위상속은 다른 이야기다. 자녀(누나·본인)가 전원 포기하면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같은 직계비속 중 다음 근친인 조카가 자기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95다27769). 대습이 아니라 조카 자신의 순위에 따른 상속이다. 그러니 조카까지 포기해야 비로소 할아버지(2순위)로 넘어간다.
4명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자녀(누나·본인)와 손자녀(조카), 그리고 직계존속(할아버지)까지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 병원이나 채권자가 형제자매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형제자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후순위자 전원이 포기해야 비로소 채무 승계가 끊긴다.
질문에 나온 네 사람(누나·본인·조카·할아버지)이 모두 포기해도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까지 포기해야 비로소 채무 연결이 완전히 끊기므로, 해당 분들에게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만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대신 낼 수 있고, 그 신고서에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신 낼 수 있는 서면은 ①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 ② 군인의 전사확인서, ③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서면 세 가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흔히 부르는 ‘인우보증서’는 구 호적 실무의 명칭이고, 현행 법률·규칙의 문언에는 없다. 병원의 발급 거부가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도 법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구·읍·면에 어떤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해외 거주자도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 기간 내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법정단순승인).
이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각자 따로 진행한다. 후순위자의 기간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선순위 포기일 자체가 기준이 아니다. 처·자녀·부모가 포기한 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안의 기산도 같다(2012다59367). 한 사람의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 후순위가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채무를 그대로 진다.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까지 포기 대상을 미리 파악해 통지한다(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사망진단서를 못 받으면 대체 서면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원칙은 진단서·검안서 첨부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대체 서면은 규칙이 정한 세 가지로 한정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인우보증서’라는 이름으로 처리되는지부터 관할 관서에 확인한다.
- 포기서에 모든 채무를 적을 필요는 없다. 포기의 효과는 상속채무의 종류와 무관하게 소급해 일괄 미승계이므로(민법 제1042조), 병원비를 특정하지 않아도 포기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 병원비 청구서의 명의부터 확인한다. 입원약정서·진료비 지급보증에 가족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상속채무가 아니라 고유채무여서 포기로 끊기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포기 전에 서류 사본을 받아 명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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