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의 분배

증명책임의 분배란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할 때 그 불이익을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는 기준이다.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법률요건분류설(규범설)이며,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이 일반 기준은 하나의 조문에 일괄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확립됐지만, 개별 법률이 추정이나 증명책임 전환을 정하면 그 특칙이 우선한다. 예컨대 점유자의 소유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는 법률상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분배 기준(법률요건분류설)

법률요건분류설은 요건사실을 네 가지로 나눠 증명책임을 배분한다. 이 네 가지는 조문이나 판례가 정한 목록이 아니라 실체법 규정을 읽는 해석 기준이다.

• 권리근거사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쪽(보통 원고)이 증명한다. 예: 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 권리장애사실: 권리 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실. 권리를 부정하는 쪽(보통 피고)이 증명한다. 예: 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
• 권리소멸사실: 발생한 권리를 없애는 사실. 피고가 증명한다. 예: 변제·소멸시효 완성.
• 권리행사저지사실: 권리 행사를 막는 사실. 피고가 증명한다. 예: 동시이행항변·기한 유예.

효과

요건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하면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불이익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그 요건에 의존한 청구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진위불명(眞僞不明)의 위험을 분배 기준에 따라 한쪽이 떠안는 것이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사실이 자백으로 확정되면 진위불명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증명책임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현저한 사실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필요 없다(불요증사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소극적 청구 형식만으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의 부존재 전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해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97다45259).

계약 해석과 증명책임을 구별해야 하는 자리

계약 문언을 어떻게 새기느냐가 곧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로 이어진다.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의사해석의 문제가 된다(2014다64752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불분명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자세한 것은 경개). 따라서 이 법리를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그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일반적 증명책임 규칙으로 넓힐 수는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의 증명책임 소재를 먼저 나눠 둔다. 그래야 어느 쪽이 무슨 증거를 붙여야 하는지가 정리된다.
• 답변서에 상대방 주장을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해 그 사실은 증명 없이 확정될 수 있다. 자인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본다.
•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한 계약 성질 다툼에서는 증명책임 배분과 계약 해석을 구별한다.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가 문제되면 먼저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의사를 해석하고,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판례의 준소비대차 해석 기준을 적용한다(2014다64752 판결요지 [1]).

관련

• 개념·해설
  불요증사실본증과 반증법률상 추정재판상 자백변론주의경개
• 법령
  민법 제197조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례
  97다452592014다6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