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명마다 인지액 5,000원(전자 신청은 4,500원)과 송달료를 법원에 낸다.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에 따른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보수·비용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하는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한 사람당 인지 5,000원과 송달료를 내고, 한 청구서로 함께 내도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인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제2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이 있을 뿐입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법원에는 무엇을 한 사람당 얼마씩 내나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이고, 둘 다 신청하는 사람 한 명마다 계산한다(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 인지액이란 심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 송달료란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내 두는 돈이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사건을 라류와 마류로 나누고, 라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정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금액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한 사람당 금액 | 근거 |
|---|---|---|
| 인지액(서면 제출) | 5,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라류 1건당 5,000원) |
| 인지액(전자 제출) | 4,5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10분의 9) |
| 송달료 | 6회분,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종전 5,500원)이면 33,840원 | 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라류 6회), 단가는 전자소송 공시 |
「한 사람당」인 이유는 상속포기 신고 수리 청구를 청구인마다 1건으로 세기 때문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여러 명이 한 청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도 각자의 수수료를 합산한다(같은 조 제2항).
몇 명이 신청하면 얼마인가
위 표의 금액을 사람 수만큼 곱한다. 인지액은 청구인별 수수료를 합산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기준으로 내기 때문이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
계산은 「신청인 수 × (인지액 + 송달료 6회분 × 1회분 단가)」이고, 인지액은 서면 제출이면 5,000원, 전자 제출이면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예를 들어 3명이 서면으로 내면 인지액 15,000원에 송달료 18회분(101,520원)을 더해 116,520원이다(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1회분 5,640원(전자소송 공시) 기준으로 1명은 서면 38,840원(전자 38,340원), 2명은 77,680원(76,680원), 3명은 116,520원(115,020원)이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송달료 1회분 단가는 예규 별표에 적혀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다. 5,640원은 2026. 7. 1. 인상된 단가(종전 5,500원)이므로(전자소송 공시), 접수 전 관할 가정법원의 송달료 안내로 그 시점 단가를 확인해 곱한다.
인지와 송달료는 어떻게 내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인지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 송달료는 별표 1의 사건별 당사자 1인당 기준에 따라 미리 낸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부적법하지 않다(같은 항 단서).
송달료는 미리 낸 돈이라 사건이 끝나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잔액의 계좌 입금을 신청해 두었으면 종결 등록 뒤 그 계좌로 들어온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41조 제2항).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얼마까지인가
법무사 보수는 정찰제가 아니라 상한이다.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은 상한액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어 받지 못한다(제2조 제5항). 실제 금액은 업무의 난이도·투입 시간·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항).
기본보수
기본보수란 사건 종류와 경제적 이익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다(법무사 보수기준 제3조 제2항). 법원에 내는 문안이 필요한 서류의 기본보수는 소송물가액 구간 표로 정하고, 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본다(같은 기준 제23조 제1항).
상속포기 심판청구서가 그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기준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5천만원을 넣어 계산하면 칸에 따라 다음과 같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 표의 칸 | 계산 | 5천만원일 때 | 근거 |
|---|---|---|---|
| 「비송사건의 신청서」 | 3천만원까지 560,000원 + 초과액의 10/10,000 | 580,000원 | 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
|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3천만원까지 260,000원 + 초과액의 1/10,000 | 262,000원 | 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
그래서 560,000원은 「5명 이내 1건의 상한」이 아니라 비송 신청서 칸의 3천만원 이하 구간 금액일 뿐이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위임 전에 법무사가 어느 칸과 가액으로 산정했는지 설명을 듣는다(같은 기준 제4조 제1항).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보수에 보수를 더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2항).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처리 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더하는 금액은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이고, 사유가 겹쳐도 따로 더하지 않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 제10조 제3항). 재해를 당했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등에게서 받은 사건은 보수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기준 제2조 제3항).
보수 말고도 각종 대행료, 상담료·자문료,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용이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붙을 수 있고, 이 비용도 기준이 정하는 상한의 대상이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 제3조 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는 보수기준의 보수에 들어 있지 않아 따로 붙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세율은 10퍼센트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3개월이 지난 것 같으면 비용보다 먼저 무엇을 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비용을 따지기 전에 이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본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다(상속순위, 숙려기간).
- 기간 안에 정하기 어려우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는 사정은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둔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부터 확인한다. 각 신청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을 적어 두고 3개월이 남았는지 본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신청인 수를 센다. 인지액은 청구인마다 따로 계산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제2호) 송달료도 1인당 기준이므로(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 한 청구서로 내도 사람 수만큼 곱한다.
- 제출 방식을 정한다. 전자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인당 4,500원, 서면이면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 송달료 단가를 접수 직전에 확인한다. 1인당 6회분이고(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1회분은 5,640원이다(2026. 7. 1. 인상, 전자소송 공시). 별표는 횟수만 정하므로 접수할 법원의 송달료 안내로 그 시점 단가를 확인해 곱한다.
- 법무사 보수의 산정 근거를 묻는다. 어느 표 칸과 가액으로 계산했는지, 가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보정 명령이 오면 바로 낸다. 수수료가 모자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정 명령에 따라 내면 그렇지 않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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