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요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 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다. 판례는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이 상속비용에 포함시킨다(97다3996, 2003다30968).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2003다30968).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 · 상속비용 ·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 법령: 민법 제1026조
• 판례: 2019다282104 · 2003다30968 · 97다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