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나 검사가 다투지 않고 인정하면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청구의 인낙과 자백·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¹. 따라서 상대방이 사실혼을 인정하거나 검사가 다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².

또한 소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다만 사실혼 존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상대방이나 검사와의 합의·조정만으로 확정되지도 않습니다³. 신청 없이 소를 내도 각하가 아니라 조정에 회부하며(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부 제외), 어느 쪽이든 조정 신청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⁴.

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불출석 직권 결정 포함)에 대한 2주일 이내(불변기간) 이의신청 시에는 조정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⁵. 이와 달리 조정신청 취하·각하(2회 불출석 취하 간주 포함) 시에는 소 제기 의제가 없습니다⁶.

따라서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더라도 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
3.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27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6. 민사조정법 제25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7.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