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시부모 등 제3자에게도 가정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므로, 파기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민사사건이 아니라 다류 가사소송으로 가정법원에 냅니다¹. 다만 조문에 열거돼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제3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반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⁴. 이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없는 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⁵.

또한 다류 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⁶.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했거나 거듭 불출석해 취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⁷.

따라서 제3자를 피고로 삼을 때는 그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하고, 불법행위 3년·10년 시효 만료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2. 민법 제750조, 69므37 ↩︎
3. 69므37 ↩︎
4.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97므18 ↩︎
5.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69므37 ↩︎
6.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
7.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8.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69므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