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으로 살았을 때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며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¹.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살았던 기간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과 본안에서 사실혼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¹.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면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인정되어 각하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법이 요구하는 재직 당시가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구간에 들어 있으면 본안에서 기각됩니다.

반면 그 사건에서 원고가 공무원 재직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로 기간을 특정해 확인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직 당시가 사실혼 불인정 구간이어서 청구 전부를 본안에서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¹. 다만 원고만 상고한 사건이어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청구기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해 상고기각으로 끝났으며, 기간 일부를 나누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을 포함해 청구할 때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고, 급여법이 배우자 지위를 요구하는 시점을 덮도록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2019므1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