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를 받으려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낼 때 급여 신청과 거부처분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나,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이 소를 내는 것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¹. 급여 지급을 신청해 거부처분을 받고 항고소송을 내는 등으로 구체적 급여수급권을 먼저 인정받아야만 이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².

다만 확인소송과 급여법상 신청·불복 절차는 서로 대신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³. 사실혼 확인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항고소송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각 급여법의 기한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당사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⁴. 또한 망인 명의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려는 사안에서는 그 공유 소송 안에서 사실혼 존재를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이유 판단이 있습니다⁵.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 수색 공고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는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⁶.

따라서 유족급여 사건에서는 해당 급여법이 배우자 지위를 요구하는 시점을 덮도록 사실혼 기간을 특정해 청구하되, 이 소로 확정되는 것은 사실혼 존부이고 실제 급여 수급 여부는 각 급여법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⁷.

인용 근거

1. 94므1447, 2019므10581 ↩︎
2. 2019므10581 ↩︎
3.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 ↩︎
4. 95므694, 2005두15595 ↩︎
5. 95므694 ↩︎
6. 민법 제1057조의2 ↩︎
7. 95므694, 2019므1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