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생존 상대방 사건에서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송달·교부 전 확정 시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¹. 다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이 확정돼도 혼인의 효력은 신고한 때부터 생기며, 사실혼 기간이 법률혼으로 소급하지 않고 승소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².

또한 확인판결이 신고 당시의 혼인장애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혼인이 있으면 중혼 금지에 걸려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³.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효력 소급을 인정하는 혼인신고특례법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자체를 할 수 없어 1개월 신고 의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⁴.

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상실합니다⁵. 이와 달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혼인신고는 1개월이 지난 후의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5만원 이하(최고 불응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⁶.

따라서 상대방이 생존한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사망 등 변수가 생기기 전에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2. 민법 제812조 제1항, 2005두15595 ↩︎
3.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3조 ↩︎
4.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95므694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7. 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2005두15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