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2021다308030 판결요지 [1]).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한 항공사 약관에 관한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의 효력에서 살펴본다.
쉽게 말하면 — 두 항공사가 2008년경 약관을 개정해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했습니다(단,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 미적용)(2021다308030 이유 1.나). 회원들은 보너스 항공권에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한데도 적립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중단사유도 없다며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했습니다(2021다308030 이유 1.나·다).
이 사건 약관에 관한 판단과 그 전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인가?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21다308030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같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2021다308030 판결요지 [1])
마일리지가 소멸되었다는 불이익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위 사정들이 계약 전체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떠한지를 따져야 한다. 약관의 편입·해석·불공정 약관의 무효 일반은 약관 규제가, 카드 마일리지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의 설명의무는 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가 다룬다.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와 상사시효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민·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21다308030 판결요지 [2]). 다만 그 제도의 유사성에 비추어 민·상법 규정상 채권에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은 약관상 제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2021다308030 이유 2.나.1)).
마일리지의 법적 성질
고객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는 마일리지의 판매, 소진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2021다308030 이유 2.나.1)).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021다308030 이유 2.나.1)).
사업자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유지 여부, 마일리지 취득조건, 마일리지의 교환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2021다308030 이유 2.나.1)). 대법원은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마일리지를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보았다(2021다308030 이유 2.나.1)).
법정 시효기간과의 비교
비교 기준이 되는 법정 기간은 채권의 경우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5년이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본문·단서).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판결은 본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따라서 마일리지 소멸을 다투는 고객은 해당 적립분에 적용되는 약관의 유효기간 문언과 기간을 먼저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이 판결이 판단한 약관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이다(2021다308030 이유 1.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사유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피고 항공사들이 2008년경 개정해 개정 이후 적립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그 조항이 기산일을 정한 부분이나 중단사유를 두지 않은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2021다308030 이유 1.나·2.나.2)). 피고 항공사들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제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판결이 다룬 약관 조항은 피고들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했다(2021다308030 이유 1.나). 원고들은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한데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 시점을 기산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2021다308030 이유 1.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과 중단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이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21다308030 판결요지 [2]).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제3호).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의 기산일과 중단사유를 판단하면서 감안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은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 외국 항공사들 중 일부는 마일리지가 일부라도 추가 적립되거나 소비되면 유효기간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는 정책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2021다308030 이유 2.나.2)).
약관이 탑승일·적립일 중 무엇을 기산일로 삼는지와 중단 정책을 두는지는 그 약관 조항의 문언에서 확인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1다308030 이유 2.나.3))
이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인지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고 계약 전체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대법원은 피고들이 마련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아울러 피고들이 고객들이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방안들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었는지도 살펴보았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구분 | 인정한 사정 |
|---|---|
| 고객의 불이익 | 일정기간 경과 시 마일리지 소멸이라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하다. 현재 가용 마일리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다소 경직된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 사용 제약을 시사하는 정황 | 자사 혹은 제휴사를 통해 제공한 마일리지 중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상당한 양에 이른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 사업상 필요 | 마일리지가 선수 수익으로서 부채 계정에 계상되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부채가 늘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므로 적정한 기간 내에 소진시킬 사업상의 필요가 있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 이익 배려 방안 | 유효기간을 관련 법령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했다.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승급 외에도 항공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렌터카, 유통 산업 등의 여러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제시하고, 마일리지 가족합산제도와 일부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제도를 제공한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 안내 | ‘보너스 항공권’ 좌석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전에 수시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시점을 안내하여 왔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려는 마일리지가 약관 개정 이후 적립분인지 이전 적립분인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판결이 다룬 약관은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2021다308030 이유 1.나).
- 약관이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는지 확인한다. 비교할 법정 기간의 적용 전제와 단서는 법정 시효기간과의 비교에서 확인한다.
- 유효기간의 기산일(탑승일 또는 적립된 날)과 유효기간의 중단사유 인정 여부를 약관 조항에서 확인한다(2021다308030 이유 1.나·2.나.2)).
- 유효기간 내 사용에 제약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소멸한 마일리지의 양, 좌석현황 공개와 소멸시점 안내 내역이 판결이 살핀 사정이다(2021다308030 이유 2.나.3)).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소멸이라는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지 점검한다(2021다308030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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