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탁업자이고,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다(2020다271322).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2021다308900).
쉽게 말하면 —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3. 6. 14. 펀드 수익자들에 대한 중간배당과 신탁보수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했고, 특별조건 제1항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당 펀드에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2021다308900 이유 1 나).
원심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10,144,623,498원 등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그 주문 표시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21다308900 이유 3 가·나 2)).
투자신탁재산에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는 신탁업자인가 집합투자업자인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투자신탁재산에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는 신탁업자다.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다(2020다271322 판결요지 [1]).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신탁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인 대출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자신의 명의로 양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는 신탁업자라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0다271322 이유 2 가·나 (1), 3).
이 구조를 이루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2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4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 본문: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의 조항에서 쓰는 「신탁」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같은 법 제31조). 다만, 신탁행위로 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일반 신탁재산의 귀속은 신탁재산이 정리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본문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직접 명의 거래는 이 단서가 정한 예외다.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명의로 취득·처분하려면 신탁계약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본다(2020다271322 판결요지 [1]). 판결은 2022. 6. 30. 선고되었고, 현행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는 2026. 3. 10. 개정 표시가 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를 통해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21다308900).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184조 제3항).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약정 특별조건 제1항이 피고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1다308900 이유 2).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본문(2018. 3. 27. 개정)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은 어떤 형태로 표시하는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2021다308900).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2021다308900 이유 3 나 1)).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했다고 보았다.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21다308900 이유 3 나 2)). 판결서에 적는 사항에는 주문이 포함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석명권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투자신탁재산 한도의 금전 지급만 명한 주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주문에 표시한 이행판결로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2021다308900).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대외적으로 신탁업자가 행사하고, 그 주문은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 사건 원심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21. 11.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였다. 대법원은 그 주문이 소외 2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2021다308900 이유 3 가·나 2)).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다308900 주문). 일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와 예외(신탁법 제22조 제1항)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정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명의가 신탁업자인지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2020다271322 이유 2 나 (1)).
- 집합투자업자 명의 거래이면 신탁계약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
- 약정서의 당사자 표시란과 특별조건에서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는지 확인한다(2021다308900 이유 1 나, 2).
- 청구취지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2021다308900 이유 3 나 2)).
- 주문 초안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인지 확인한다(2021다308900 이유 3 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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