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을 지시한 집합투자업자가 대외적으로도 대출채권자가 되나요?

집합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운용을 지시했더라도 예외적인 직접 명의 거래가 아니라면 대외적 관리·처분권자는 신탁업자입니다1. 신탁업자가 자기 명의로 대출채권을 양수한 사안에서도 대외적 대주는 신탁업자라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가 그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2. 신탁업자가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구조에서 운용 지시와 대외적 권리 행사는 구분됩니다1.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관리·처분 권한을 갖습니다3. 다만 신탁행위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할 수 있습니다4. 신탁계약서에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예외입니다5.

대출약정과 채권양수 서류에서 누구의 명의로 거래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집합투자업자 명의라면 신탁계약서가 정한 직접 거래 방법을 대조해야 합니다5. 판례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며 현행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는 2026년 3월 10일 개정 표시가 있으므로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2020다271322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
  3. 신탁법 제31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단서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
  6. 2020다2713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