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상대방과 환매연기

환매청구의 상대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2항이 정하고, 환매연기사유는 같은 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판매회사(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2017다281213이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환매연기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연기 뒤 조치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 확인합니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2항 본문).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 상대방이 따로 있다(같은 법 제235조 제2항 단서). 제235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는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34조 제1항).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20 제1항).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는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51조 제5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다(같은 법 제230조 제1항).

환매청구권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㉑).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5조 제1항). 다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있다.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제23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 또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37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5조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237조 제8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1호: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가 해산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2호: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3호: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8항 제4호: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4호는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사이에 한 환매청구를 말한다.

해산등으로 판매회사가 응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단서는 판매회사가 응할 수 없는 경우의 청구 상대방을 단계별로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2항 단서).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매회사가 해산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으면 투자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환매청구를 받은 그 집합투자업자도 해산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없으면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

시행규칙은 법 제235조 제2항 단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투자자는 법 제23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해 환매대금을 직접 마련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는가?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더라도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고,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2017다281213 판결요지).

판매회사의 지급의무 범위

판결요지가 부정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다. 그런 의무를 인정하면 제235조 제5항에 반한다는 것이 판결요지가 든 이유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2017다281213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236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을 종합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집합투자증권은 반드시 환매청구된 부분만큼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5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판매회사의 의무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환매 요구와 수령한 환매대금의 지급이다. 이 판결이 인용한 시행령 제255조 제3항은 2021.10.21 개정 전 문언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

판결요지가 든 제235조 제5항에는 단서가 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5항 단서).

판매회사의 환매 요구 의무와 자기 계산 취득 제한

판매회사의 요구 의무는 조문에도 있다.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5조 제3항).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의 자기 계산 취득은 제6항이 따로 정한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6항 본문).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5조 제6항 단서).

법 제235조 제6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2호: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대금을 어떤 재원으로,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

제2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4항). 여기의 집합투자업자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235조 제4항). 지급 기한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이다(같은 법 제235조 제4항).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기한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235조 제4항).

15일 기한의 예외

시행령은 15일 기한의 예외를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 제1항).

환매대금의 재원과 환매한 증권의 소각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5항 본문).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5조 제5항 단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7항). 제7항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235조 제7항). 이 뜻은 제7항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같은 법 제235조 제7항). 투자신탁재산의 대외적 관리·처분권과 투자신탁 채무의 이행청구는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과 투자신탁 채무의 이행청구에서 설명한다.

환매가격은 어느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정하는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그 예외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한다는 점은 2017다281213 판결요지도 같다.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과 예외

제1항 단서는 예외를 정한다. 투자자의 이익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단서).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1항 제1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목: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나목: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다목: 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1항 제2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예금 인출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 현행 시행령 제255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 2021.10.21 개정).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다. 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4항).

2017다281213은 개정 전 시행령 제255조 제3항을 「위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라고 인용한다(2017다281213 이유 1). 현행 제3항의 문언은 이 인용과 다르다.

기준가격의 산정과 공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8조 제7항 본문).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8조 제7항 단서). 제238조 제7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 제249조의20 제1항). 제238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0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한다(같은 법 제230조 제4항).

법 제238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법 제238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제1항 전단).

환매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같은 법 제236조 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2항).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같은 영 제255조 제2항).

환매연기의 사유와 연기 후 조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환매연기의 사유와 연기 뒤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259조가 정하고 집합투자증권 환매연기의 사유와 연기 후 조치에서 설명한다.

환매연기 사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전단). 제237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49조의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7조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단서). 시행령 제256조는 법 제237조 제1항 전단의 사유의 하나로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대량의 환매청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2014다21250 판결요지 [1]이 판단한다.

연기 후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후단). 여기서 결의는 제190조 제5항 본문, 제201조 제2항 단서, 제210조 제2항 단서, 제215조 제3항, 제220조 제3항 및 제226조 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후단).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을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단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본문).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49조의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7조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단서).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49조의8 제5항 단서). 제249조의8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4.20 개정법(법률 제18128호)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률 제18128호 부칙 제7조). 그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법률 제18128호 부칙 제1조).

다만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 제1항 단서).

판매회사에 대한 통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다만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51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