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에서 금전 지급만 명한 판결로는 신탁업자가 관리·처분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1. 그 경우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명의로 거래하면서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금전 지급의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통해 지급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1.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 지시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신탁업자를 통한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재산 한도만 적은 금전 지급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1. 판례는 투자신탁재산 한도의 10,144,623,498원 등을 지급하라는 원심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약정의 거래 명의와 이행책임 한도를 확인하고 청구취지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1.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도록 명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원이 그 청구 부분을 석명하여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