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당은, 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1.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조항에 따라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중간정산한 연도의 근로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질 연차휴가수당을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청구가 문제됐습니다1. 대법원은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액을 산입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되어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임금이라면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았어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 대가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규칙이 아니라, 중간정산 당시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해당 수당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어느 근로기간으로 취득한 연차이고 언제 미사용수당 발생이 확정됐는지, 중간정산일과 대조해야 합니다1. 중간정산 계산서의 임금총액과 실제 지급 여부만 비교하지 말고 당시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리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조항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적용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지급 사유가 확정된 금액과 미확정 금액을 구별해 정산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