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뒤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도 당시 평균임금에 넣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당시 성과급의 지급 사유 발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1. 나중에 지급이 확정됐다는 결과보다 중간정산 시점의 지급 사유가 판단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은 산정사유 발생 당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금품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성과급을 넣어 정산 차액을 청구할 때도 정산 당시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사유와 사용자의 지급 의무는 확정됐지만 실제 입금만 늦어진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1.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면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단순 미지급과 발생 여부 미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과급 지급규정과 평가·확정 절차, 중간정산일 당시의 지급 의무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평균임금을 달리 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고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하므로, 대상 기간과 금품의 확정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2. 다만 그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3.

인용 근거

  1. 2022다215784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