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제3채무자는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지만, 피압류채권 자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은 모두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압류 뒤에 생긴 사유 중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압류채무자가 나에게 가진 채권이 애초에 없다’거나 ‘압류되기 전부터 압류채무자에게 내세울 수 있던 사유가 있다’는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이 없다고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2020다8432).

집행채권은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사이의 관계다.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사유로 이의하려면 압류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이의 이유가 판결이 선고된 뒤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채무자가 추심소송에서 대신 심판받을 사항은 아니다(2020다8432).

피압류채권의 항변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0다843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2다265987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신탁업자가 계약상 자금집행의 절차·요건·범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2다265987 판결요지 [1]). 그 사건은 추심금 청구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업무대행사의 환불요청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안심보장증서 사본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신탁업자가 계약상 절차·범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65987). 조합가입계약의 지정계좌 납부 약정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한 사례는 조합원 분담금채권 압류와 지정계좌 항변에서 다룬다.

압류 뒤에 생긴 사유로도 대항할 수 있나

압류 뒤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나 피압류채권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압류 뒤 이전했다는 사유로도 대항할 수 없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 지급 금지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2017다278729 판결요지 [1]).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압류 당시 이미 자동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요건이 따로 있다.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2011다45521).

채권의 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로 양도인과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다41359).

두 채권을 어떻게 구별하나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에서 확인한다.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에서 특정된 채권과 제3채무자·압류채무자 사이의 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에서 확인한다.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22다279733 판결요지 [1]).

채권의 추심명령은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11다38394 판결요지 [2]).

추심소송의 준비서면에는 항변이 어느 채권에 관한 것인지 먼저 적는다. 집행채권에 대한 이의라면 제3채무자의 항변이 아니라는 점을, 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이라면 발생 원인과 시점을 자료로 뒷받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을 별도 칸으로 나눈다(2020다8432).
제3채무자의 항변이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표시한다(2020다8432).
피압류채권의 발생·존속·소멸과 항변 시점을 뒷받침할 계약서·변제자료·상계자료·조건 성취 여부 자료를 모은다(2020다8432; 2011다4552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압류효력 발생 전후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계약에서 정한 지급 절차·요건 등 항변 사유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것인지 확인한다(2022다265987).
집행채권 다툼이 필요하면 별도 절차의 당사자를 확인한다(2020다8432;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