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그 기록을 말소한다고만 정해져 있다면,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1. 이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판례에서는 같은 사유의 정직 처분으로 앞선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했습니다1. 기록이 남아 인사고과에서 불리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감소한 봉급 문제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이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2. 그 사건은 해임의 효력을 다투던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것으로, 민사상 무효확인의 이익 문제와 따로 보아야 합니다3.
인사규정에서 기록이 언제부터 남아 언제 말소되는지 확인하고, 승진·승급 요건과 비교해 적용되는 제한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1. 봉급이 줄었다면 어떤 절차로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