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유로 해임돼 직위해제가 끝났지만 승진 제한이 남으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임돼 직위해제 효력이 끝났더라도, 인사규정상 승진이나 승급에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1. 해임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만 직위만 주지 않는 처분입니다1. 같은 사유의 징계로 직위해제는 사후에 효력을 잃지만 이미 생긴 효과는 소급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았고 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해임 효력도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 신분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잃은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승진·승급 제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 인사기록이 일정 기간 남아 평가에 불리할 가능성과 인사규정으로 승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위해제와 해임 통지에서 같은 사유인지 확인하고, 인사규정과 보수자료로 남은 불이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1. 해임을 다투고 있다면 그 사건이 확정됐는지와 근로자 신분에 관한 현재의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07두18406 ↩︎
  2. 2006다3399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