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통령령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다. 시행령은 이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좁힌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외국국적동포와 법적 신분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산다고 모두 외국국적동포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외국국적동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 재외국민입니다. 외국국적동포라는 범주와 F-4 체류자격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시행령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로 정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법률의 정의에 포함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구분 | 현재 국적 | 핵심 기준 |
|---|---|---|
| 재외국민 | 대한민국 |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다. |
| 외국국적동포 | 외국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시행령의 범위에 든다. |
|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과 외국 | 국내 법령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2). |
선대와의 직계비속 관계, 그 선대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과 본인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부모·조부모의 서류가 흔한 소명자료이지만 법문은 직계비속의 세대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단순한 출생지, 한국어 사용이나 본인의 주관적 정체성만으로 법률상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국적동포이면 곧바로 F-4 체류자격을 얻는가?
외국국적동포라는 사실만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면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의 사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일정한 남성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여하지 않는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법률 제14973호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1일이다(부칙 제1조). 41세 기준과 현행 병역이행 요건은 그날 이후 처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그 전에 이탈·상실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당시의 병역기피 목적과 연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부칙 제3조).
재외동포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국내 법적 지위 규정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F-4 체류자격을 가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고 법무부장관이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체류자격 부여 제한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못한다.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고시상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처분 전력이 1회이고 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법 위반 사유에서 제외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취업과 경제활동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효과이며 거소신고의 효과는 아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F-4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별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는 재외동포에게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다.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에서 고시가 지정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시의 범위에서 단순노무와 취업질서 관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이 예외에서도 제한된다(법무부고시 제2026-65호).
국내거소신고는 왜 하는가?
F-4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국내 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는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 필요한 법정 절차에서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법정 절차도 같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도 국내거소신고증에 포함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내거소신고의 신청 장소·서류와 거소이전 신고기간은 거소신고에서 다룬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와 복수국적자는 현재 국적과 국내 처우가 다르므로 먼저 구별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적법 제11조의2).
- 선대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와 직계비속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F-4 체류자격의 신청·제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내 체류 절차에서는 F-4 자격과 국내거소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국적법 제11조의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17.10.3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7.10.3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17.10.3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출입국관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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