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상고하였다. 위조 서류로 상속등기를 한 사람이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한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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