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지는 않는다(2025다200820 이유 2.가). 위자료 일반은 위자료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원심은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 분말이 도포되어 있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 하루에 10시간을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등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상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2025다200820 이유 2.나 2)·4)).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5다200820 이유 2.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출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지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아니다.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2025다200820 이유 2.가)
노출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막연한」 것에 그치는 한 그 자체로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은 민법 제750조와 불법행위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일반 요건은 위자료에서 본다.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그 제조업자 등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25다200820 이유 2.가).
현실적인 질병의 발생은 위자료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다음 두 사정을 든다. 모두 「~ 등의 경우」로 든 예이다.
-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2025다200820 이유 2.가).
-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2025다200820 이유 2.가).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이다. 질병 없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질병이 없는데도 「정신상고통」을 입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서 본다.
질병이 없는데도 「정신상고통」을 입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그 제조업자 등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2025다200820 이유 2.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다음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5다200820 이유 2.가). 다섯 사정은 어느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라 함께 살피는 고려 사정이다.
- 제품의 종류와 특성(2025다200820 이유 2.가)
-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2025다200820 이유 2.가)
-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2025다200820 이유 2.가)
-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2025다200820 이유 2.가)
-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2025다200820 이유 2.가)
위 사정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다섯 사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이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의 방사성 물질 노출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은 어떤 사안인가?에서 본다.
노출 사실로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 있는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그 제조업자 등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025다200820 이유 2.가).
노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의 결론과 같은 방향이다.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질병이 없는데도 「정신상고통」을 입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하며, 그 판단이 손해 발생의 의제나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의 방사성 물질 노출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은 어떤 사안인가?
대법원은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에 노출된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25다200820 이유 2.다, 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피고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부분은 불법행위의 위법성·불법행위의 과실에서 다루는 요건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판단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2025다200820 이유 2.나).
- 침대 매트리스는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어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2025다200820 이유 2.나 1)).
- 속커버나 스펀지에 도포된 모나자이트 분말에는 우라늄 238(U-238)과 토륨 232(Th-232)가 함유되어 있고, 방사성 붕괴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폐암발병의 주요원인으로 규정한 물질이다(2025다200820 이유 2.나 2)).
-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019. 1. 15. 법률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호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은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가 최초로 제조·판매할 당시 국내에서 아직 위 법과 규정이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한도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원심은 보았다. 이는 법령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2025다200820 이유 2.나 3)).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다200820 이유 2.나 4)). 대법원은 이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5다200820 이유 1.).
- 피고는 제조 당시 이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2025다200820 이유 2.나 5)).
- 피고가 모나자이트를 도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방사선 피폭의 해로움은 분명하다(2025다200820 이유 2.나 6)).
-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원심은 보았다. 원심은 당장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5다200820 이유 2.나 7)).
위 판단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다. 일반 기준은 질병이 없는데도 「정신상고통」을 입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노출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우이고 상대방이 그 제조업자 등인지 확인한다(2025다200820 이유 2.가).
- 청구서면이 노출 사실이나 막연한 불안감만을 손해로 적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2025다200820 이유 2.가).
- 위 청구에서 질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리한다(2025다200820 이유 2.가).
-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안전기준, 노출의 경위·기간·정도, 위해의 중대성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한다(2025다200820 이유 2.가).
- 인용하는 안전기준이 구 생활방사선법 등의 한도이고 최초 제조·판매 당시 그 법령이 제정·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 것임을, 법령의 적용과 구별하여 적는다(2025다200820 이유 2.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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