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력 없음 2. 의무위반 우려 3.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미사용 4. 임대인 선택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지급)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핵심 조문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제1항 각 호).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다(제3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권리금
•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