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 구분 | 세율 |
|---|---|
| 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1.2% |
| 비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0.4% |
중과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지방교육세
| 구분 | 세율 |
|---|---|
| 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0.24% |
| 비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0.08%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한다.
기타 실비
- 대법원 수수료: 4,000원
- 공증비용: 30,000원(의사록 1건당)
-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의 10%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구간별로 누진 계산한다.
| 납입금액 구간 | 기본보수 |
|---|---|
| 5천만원까지 | 30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3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9/10,000 |
| 1억원 초과 ~ 3억원 | 395,000원 + 1억원 초과액 × 8/10,000 |
문안 작성·공증 대행·세금 신고 등 추가 대행 업무가 발생하면 별도 비용이 더해진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중과 지역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입금액이 동일해도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공증 생략 가능)를 미리 파악하면 비용 예측이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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