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 문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적는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이 집은 큰아들, 예금은 둘째” 하는 식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걸 문서로 만든 것이 분할협의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빠진 사람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사람을 제외한 협의도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할 때 이 협의서에 인감을 찍어 등기서류로 씁니다.
작성 주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을 빼면 전원 합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협의의 효력이 없다(2001다28299). 다만 빠진 사람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가 유효해질 수 있다(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가 상반될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2001다28299).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부모가 자기 몫을 늘리려 자녀 몫을 줄일 수 있어 서로 이해가 부딪칩니다. 이때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고, 법원에서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뽑아 협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내용
대상 재산을 명확히 적고, 각 상속인이 취득할 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를 적는다. 등기나 이전등록에 필요한 표시도 적는다. 부동산 등기용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붙이며, 여러 장이면 원칙적으로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협의서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되고, 특별대리인이 참여하면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인감증명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51797).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다. 이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긴다. 다만 공동담보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곧 취소되지는 않는다. 분할 결과가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것이 아니다(같은 판결). 취소 범위도 제한되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면, 채권자가 “빚 갚을 재산을 빼돌렸다”며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되는 건 그 사람이 원래 받았어야 할 몫(구체적 상속분)에 모자라는 부분까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서 작성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특정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한다(민법 제921조).
-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협의서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한다.
- 예금·채무·대가 지급처럼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도 누가 부담하거나 취득하는지 분명히 적는다.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몰아주는 구조라면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검토한다(2000다51797).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1)
- 개념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