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변론능력이란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정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은 그 진술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소송능력과 어떻게 다른가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는 절차상 능력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의사능력과 같은 뜻이 아니며, 미성년자처럼 의사능력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도 별도의 제한이 붙는다. 성년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같다(2022재다300253 판시 [2]). 반면 변론능력은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제144조의 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변론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당사자·대리인의 변론이 애매해 법원이 석명해도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힐 능력이 없는 때다. 사리분별 능력 부족, 흥분하기 쉬운 기질, 사안의 복잡성 등 그 이유는 가리지 않는다.

변론능력이 없으면(진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

법원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이 규정은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86조). 제144조가 정한 직접 효과는 진술금지, 새 기일 지정, 필요한 경우의 변호사 선임명령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 선임명령은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선임을 명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명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임명령에 불응하면(소·상소 각하)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피고·피상소인은 제4항의 각하 대상이 아니다. 변론능력의 흠을 소송능력 흠과 같게 보아 소송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소송 의뢰인이 고령·장애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렵다면, 진술보조 허가 신청(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을 안내할 수 있다. 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신청 방법과 허가 뒤의 진행은 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 참조.
• 진술금지 결정을 받으면 새 기일과 선임명령 여부를 확인한다. 선임명령이 있으면 차회 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 소·상소가 각하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소송능력당사자 확정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
• 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민사소송법 제143조민사소송법 제143조의2민사소송법 제144조민사소송법 제286조민법 제938조민사소송법 제56조
• 판례
  2022재다3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