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법령 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동차 사고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가 그 근거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가?

국가배상법은 책임의 출발점을 세 가지로 정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자세한 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 사고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자세한 기준은 공공영조물책임을 본다.

직무상 의무 위반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있다.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에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이나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까지 함께 고려한다(2016다268848 판결요지 [1]).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보고, 공공시설이 문제라면 그 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인지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를 확인한다.

등기 사무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그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87다카1164 요지 가).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해야 하므로(87다카1164 요지 나), 실체와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등기관으로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면 형식적 심사권을 행사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87다카2470). 위조된 서면임을 간과하고 수리한 모든 경우에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 등기관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한다(2006다21675). 심사권의 범위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서 다룬다.

이 기준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위조된 등기관계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서류를 위조한 자,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자격자 대리인, 그리고 국가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2011나32206 서울고법).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세 경우 모두 법문상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다만 공무원의 선임·감독이나 영조물의 설치·관리 주체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어느 기관이 사고 업무를 맡았는지만 보지 말고 비용부담 주체까지 확인해야 한다.

배상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구상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서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공영조물의 하자에서는 손해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비용부담자와 설치·관리 주체 사이에도 내부관계에 따른 구상이 가능하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누가 청구할 수 없는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본인이나 유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는 공공영조물책임에도 준용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후문).

다만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2025년 신설 규정의 적용례).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 피해자는 다른 요건을 살피기 전에 상호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손해가 배상되는가?

사망·신체 침해·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상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피해자와 사망·신체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는 제3조 제5항의 범위에서 위자료도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손해를 입으면서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 상당액을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유족배상·장해배상과 장래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때에는 중간이자도 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따라서 손해의 범위만이 아니라 과실상계와 소멸시효 등도 국가배상법과 민법, 해당 특별법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신청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배상신청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전치절차라는 뜻은 아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두 기간이 함께 걸린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부터 5년이다(2018다233686). 여기서 5년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목적의 권리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에서 온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 목적의 권리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완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2018다233686 판결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소송에는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같은 판결 요지). 구체적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특별법, 기산점과 시효 정지·완성유예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공공영조물책임불법행위손해배상과실상계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법령
  헌법 제29조국가배상법 제2조국가배상법 제3조국가배상법 제3조의2국가배상법 제4조국가배상법 제5조국가배상법 제6조국가배상법 제7조국가배상법 제8조국가배상법 제9조민법 제766조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재정법 제82조
• 판례
  2016다2688482018다23368687다카116487다카24702006다216752011나3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