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분할대상이 되는지요 ?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조정(판결)시,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될 상속재산총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수익이 분할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안분할당 되는지요 ?
또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명령이 내려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상속주택에 무상거주한 상속인에 대하여 무상거주에 대한 임차료상당의 금액을 특별수익이라 주장할수있는지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ex>주민등록초본 등.
3.상속인중 1인이 전액 또는 상속지분에 따른 부담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 및 취득세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상속재산총액과 조정(차감)이 되는지요 ?
아니면 구상권청구 대상이 될뿐인지요?
4.특별수익과 대비되는 기여분에 대해서 통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의 금액인지요?
5.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한 및 제출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특별수익은 증여재산 자체를 다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합니다. 특별수익이 자기 몫을 넘는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은 0으로 조정되고, 초과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거주와 기여분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 의도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넘으면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더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각자의 증여·유증을 공제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0으로 보고 초과분을 나머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초과액을 당연히 현금으로 반환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무상거주는 특별수익인가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료 상당액 전부가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독점 사용 범위, 기간, 피상속인의 의사, 다른 부양·비용 부담과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을 봅니다. 주민등록초본 외에도 실제 점유, 관리비·세금 부담, 임대 가능성과 임대료 감정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낸 상속인은 어떻게 정산하나
자기 부담분을 넘어 상속세·취득세를 납부해 다른 상속인까지 공동면책시켰다면 내부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 문제가 생깁니다. 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고지·영수증과 상속인별 부담액을 특정해 구상채권으로 주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답변서
기여분에는 정해진 통상 비율이 없습니다. 부양·간호·재산 유지·증가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입증해 법원이 정합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법원의 송달 문서와 명령을 따르며, 제출 횟수 자체에 일률적인 제한은 없지만 쟁점을 나누어 반복 제출하기보다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