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중 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쳐서 하나의 소장으로 접수하면 되는지요?

Question

<span role="textbox" aria-multiline="true" aria-label="Accordion title..." contenteditable="true" class="block-editor-rich-text__editable rich-text" style="white-space: pre-wrap; min-width: 1px;">상속 소송 중 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쳐서 하나의 소장으로 접수하면 되는지요?

Accepted Answer

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이나 상속회복 청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에만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따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상속회복 청구는 참칭상속인(허위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둘 다 민사소송이므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그 기여분

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기여분에 관한 질문

집 명의 변경 문의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부동산 등기관련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