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한 채 상속받았습니다(서류처리완료/세금완납). 그 집은 원래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 증여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형제들이 그 집은 자신들의 부모의 재산이라며 그 집을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3년 전 돌아가셨고 서류상으로 아빠 단독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백프로 승소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리 보험차원에서 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조부모님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상속되었는지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릴적부터 아빠에게 설명 듣기로는 할아버지 살아계실때 다른 형제들은 더 큰 재산을 미리 받아갔고 그래서 할머니 집 하나 저희 아빠께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기시는데 저는 이제 아빠가 없기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
할머니가 13년 전에 사망했다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유류분청구권의 장기 10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전에 아버지 형제들이 적법하게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해 시효를 중단했는지, 유류분이 아닌 다른 권리 주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100%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0년 중 먼저 완성되는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증여한 할머니이고, 아버지의 최근 사망으로 10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3년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났나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유류분청구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거나 소송 등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제들이 소유권 무효나 명의신탁 같은 별도 원인을 주장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보존할 자료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취득세 자료, 다른 형제들의 생전 증여 내역, 과거 내용증명·소송·합의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집을 임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분쟁 통지 내용과 가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상속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변동과 등기원인을 확인하고, 세무자료는 적법한 상속인·납세의무자 지위에서 열람·발급 가능 범위를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가족관계자료와 당시 상속등기 서류도 상속인별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