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열린 총회에서 결의권이 있는 사원(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것으로 셉니다. 다만 정관에 서면·대리 행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에 따릅니다. 총회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기존 물품대금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생긴 금전·대체물 지급의무를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며, 기존 지급의무를 바꾸는 약정이므로 새 돈을 다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과 달리, 기존 지급의무를 소비대차로…

민법상 고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종전 고용을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종전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무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규정에…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계약의 청약은 아직 승낙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할 때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거나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하지…

공짜로 물건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빌려준 사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반환시기와 해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뒤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 반환할 날을…

공짜로 빌려 쓰기로 한 물건을 아직 건네기 전이라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사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건네주고, 사용한 뒤 그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물건을 이미 받아야만…

돈 대신 물건을 받았다면 받은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이고, 대신 넘기기로 예약한 재산의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액과 이자의 합계를 넘지 못합니다. 이 두 기준을 어겨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약정은 환매 등 어떤 이름을 붙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비교 시점은 예약 당시이고,…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지만, 해산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남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청산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통지를 보낸 사람이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사정은 이미 보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만으로 곧 효력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조합에 진 빚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그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그 사람의 조합 지분을 압류하면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조합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조합의 한 동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다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정하고, 단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요구한 뒤에도 고르지 않아야 채무자가 정합니다. 제3자가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이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라고 하며, 제3자가 그 기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도 법인의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잔여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아직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한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 공고에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