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계약 해지 통지 우편이 반송되면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우편이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으며,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반송자료는 소재를 모르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정해진 횟수만 반송되면 무과실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된…

빼앗긴 물건을 나중에 발견하면 내 소유라는 이유로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동산의 자력탈환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되찾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점유를 부정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스스로 막는 자력방위와, 이미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 자력탈환은 다릅니다. 물건을 발견한 장소뿐 아니라 현장에서 되찾는 상황인지,…

유치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유치권이 있어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점유해야 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사용하려면…

민법상 고용기간을 3년 넘게 정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지통고를 못 하나요?

고용기간을 3년 넘게 정했다면 각 당사자는 3년이 지난 뒤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나 제3자가 살아 있는 동안을 고용기간으로…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상 기간제 고용은 누가 해지하고 해지 손해를 배상하나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을 정한 고용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663조의 해지 규정은 파산을 신청한 단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민법상 기간을 정한 고용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기간을 정한 고용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과실로 일으킨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로…

부득이한 사유로 패키지여행을 해지하면 귀환운송과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해지 후에도 귀환운송을 맡고,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하는 쪽이 부담하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계약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승낙 통지가 필요 없더라도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승낙 통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사람만 해임할 수 있고,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아니어도,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했는데 청산인이 없으면 누가 어느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정하여 법인의 청산사무를 맡기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민법상 비영리 재단을 만들다가 설립자가 정관의 명칭이나 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빠진 정관 사항을 법원이 정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