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해 계약이 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이어지나요?

민법상 고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종전 고용을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종전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¹.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무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². 다만 당사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³.

민법의 일반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662조 제2항 ↩︎
2.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662조 제1항 단서 ↩︎
4. 근로기준법 제2조, 2023두54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