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긴 사람이 파산하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한 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일을 맡긴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완성한 부분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제 사유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수급인뿐 아니라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사 문답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만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
하나의 매매계약에 공동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해제해야 하므로 한 사람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해제를 하는 쪽 전원과 해제를 받는 쪽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제한다면 공동매수인 전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보증인을 세우거나 다른 담보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며,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그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직접 지명한 경우에는 행위능력·변제자력 요건과 변제자력 상실에 따른 변경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운 보증인에게 나중에 변제자력이…
주채무자에게 상계권이나 계약을 취소·해제할 권리가 있으면 보증인도 지급을 거절하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을 자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계에 사용되는 것은…
민법상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연체 사실을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이라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의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 이자·위약금이나 주채무보다 무거운 약정도 포함되나요?
보증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도 포함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보증의 범위에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가 포함됩니다. 부담이 무겁다는 이유로…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한 계약을 못 하고, 법원에 대신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본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받는다고 모든 계약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하려는 계약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산 일용품도 후견인이 취소하고, 법원이 취소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미성년자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영업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범위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거나, 허락받은 특정 영업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등과 한 계약이 불안하면 추인할지 언제까지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실히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촉구를 받은 사람이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건을 계속 보관하면 받을 돈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을 돈의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지급명령 등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조치는 요건을 갖춰야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만 하면 반드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갚는 대여에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자 유무에 따라 책임이 다른가요?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갚는 소비대차에서 이자가 없으면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자가 있으면 빌려준 사람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자가 없어도 빌려준 사람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이자 있는 경우와 같은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자가 있는 대여인지, 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