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부동산을 빚 대신 넘기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약속한 급여를 실제로 마쳐야 빚이 없어집니다.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채무가 있고 채권자의 승낙 아래 다른 급여까지 이루어지면, 원래 약속한 돈을…

남의 땅에서 발견한 소유자 불명 매장물은 법정 공고 뒤 1년 내 소유자의 권리 주장이 없으면 발견자와 땅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 다만 반환권리자 모두가 포기하면 발견자가 취득합니다. 법률상 소유·소지 금지물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유·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 발견자나 다른 청구권자가 취득일부터…

일반 유실물은 법정 인터넷 공고 게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 다만 반환받을 권리자들이 모두 권리를 포기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은…

해제권 행사기간이 미정인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다면,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잃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은 통지에서 정한 기간과 그 기간이 상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한 빚을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았다면,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갚을 날이 왔다고 잘못 알고 변제했다면 채권자가 조기 지급으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 대상은 갚은 돈 전부가 아니라 조기 변제로 생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이미 쓴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해제로 남은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얻은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얻을 수 있었지만…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만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 및 그 범위를…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맡긴 사람에게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일의 대가인 보수와 구별됩니다. 이미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인지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했는지를…

공짜로 빌린 물건도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빌린 사람은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용도를 어기거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쓰게…

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수증자의 법정 범죄행위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수증자에게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이 사유로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증여자 또는 그…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는 여행 중에도 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행주최자에게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시정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