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시작됐다면 5년으로 짧아집니다. 10년의 취득시효에도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한 점유가 필요하므로,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기간만으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5년의 경우에는 이 점유 요건에 더하여 점유를 시작할 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갚을 날 전에도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강제집행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미리 낼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미리 청구할…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생긴 항변을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채무자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는 제3자가…

채권자를 바꾸는 경개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을 때의 효과는 경개의 무효가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를 없애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채무자를 바꾸는 경개는 채권자와 새 채무자만 계약해도 되지만, 원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세 사람이 함께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계약으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지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준이 된 사람이 사망했다면, 법원은 정기금채권자나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이 존속한다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종신정기금은 약정에서 정한 사람의 생존을 지급기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채권이 자동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준이…

공유인 경계담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선은 작업 성격에 따라 결정 방법이 다르며, 관리비는 공유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담을 없애거나 구조·이용을 바꾸는 작업인지, 관리나 보존을 위한 작업인지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이 다릅니다.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민법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사단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의 부정·불비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각각 감사하며, 부정이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직접 소집권은 이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익을 받을지 확답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받을…

토지소유자는 경계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목적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필요하다는 범위를 벗어나 이웃 땅 전체를…

종신정기금은 받는 사람과 생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급기간 일부의 금액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종신정기금은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나 다른 물건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지급기간의 기준은 지급하는 사람 자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존으로 정할…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내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미 이루어진 부분의 하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