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열린 총회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투표하면 출석한 것으로 세나요?

열린 총회에서 결의권이 있는 사원(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것으로 셉니다¹.

다만 정관에 서면·대리 행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에 따릅니다².

총회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³.

현장에 온 사람 수만 세어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정관과 서면으로 제출한 의사와 대리인의 결의권 행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73조 제2항, 민법 제75조 제2항 ↩︎
2. 민법 제73조 제3항 ↩︎
3. 민법 제75조 제1항 ↩︎
4. 민법 제73조 제2항·제3항, 민법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