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 청산 때 채권신고를 놓치면 남은 재산에도 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도 법인의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잔여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아직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한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². 그런 공고에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³. 청산인은 이들에게 각각 신고를 요구해야 하므로, 전체 채권자에 대한 공고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92조 ↩︎
2. 민법 제88조 제2항 ↩︎
3. 민법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