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를 주기로 하고 제3자에게 고르게 했는데 고르지 않거나 고를 수 없으면 누가 정하나요?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정하고, 단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요구한 뒤에도 고르지 않아야 채무자가 정합니다¹.

제3자가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이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². 이를 최고라고 하며, 제3자가 그 기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384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38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