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물건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공짜로 물건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빌려준 사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¹.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반환시기와 해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².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뒤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³. 반환할 날을 정했다면 그 약정시기에 돌려주어야 합니다⁴.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났을 때 반환합니다⁵. 다만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614조 ↩︎
2. 민법 제613조 ↩︎
3. 민법 제609조 ↩︎
4. 민법 제613조 제1항 ↩︎
5. 민법 제613조 제2항 본문 ↩︎
6.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