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조합에 진 빚을 조합원 개인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고, 그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하면 어떤 권리에 효력이 미치나요?

조합에 진 빚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그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그 사람의 조합 지분을 압류하면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¹.

예를 들어 조합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조합의 한 동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². 이 대여금채권을 들어 조합에 줄 물품대금을 상계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조합과 관련된 모든 상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715조, 민법 제714조 ↩︎
2. 민법 제7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