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돈을 건네지 않고 기존 물품대금 등을 빌린 돈으로 바꾸기로 합의해도 소비대차가 되나요?

기존 물품대금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생긴 금전·대체물 지급의무를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¹.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며, 기존 지급의무를 바꾸는 약정이므로 새 돈을 다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¹.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과 달리, 기존 지급의무를 소비대차로 바꾸자는 당사자의 약정이 필요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60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