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상 기간제 고용은 누가 해지하고 해지 손해를 배상하나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을 정한 고용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합니다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².

민법 제663조의 해지 규정은 파산을 신청한 단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³.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이미 일을 제공해 발생한 보수까지 이 규정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⁴.

보수를 확인할 때에는 보수액과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을 살펴야 합니다⁵. 민법상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⁶. 지급 시기는 약정과 관습의 순서로 정하고, 둘 다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끝낸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663조 제1항·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3. 민법 제663조 제1항 ↩︎
4. 민법 제655조, 민법 제663조 제2항 ↩︎
5. 민법 제656조 ↩︎
6. 민법 제656조 제1항 ↩︎
7. 민법 제65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