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했는데 청산인이 없으면 누가 어느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정하여 법인의 청산사무를 맡기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².

파산이 아닌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³. 다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법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을 적습니다⁵.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습니다⁶. 원인 사실에는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 때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2. 민법 제83조; 법제논단 ↩︎
3. 민법 제82조 ↩︎
4. 민법 제83조 ↩︎
5.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6.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2호 ↩︎
7.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