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약금 해제 자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지급한 돈만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의 잔액이나 전부가 지급되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배상한 채무자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하며, 가액 전부를 실제로 받은 때가 권리이전의 기준입니다. 배상하기로 약속했거나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 것과, 채권자가 그 가액 전부를 수령한…

민법상 지시채권을 갚는 채무자는 배서가 연속되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배서인의 서명·날인이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할 때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변제는 무효입니다. 배서의 연속은 증서를 넘긴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증서를…

달러처럼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채무도 채무자는 원화로 갚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 당시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계산합니다. 환금시가는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적용하는 시세이고, 이행지는 채무를 이행할 곳을 뜻합니다. 계약할 때 외화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의 환율이 원화 변제의 기준이…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불가분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그 사유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불가분채무에서는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의무를 면합니다. 인용 근거

사무관리를 하다가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본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임이나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리자가 대신 일을 처리해 준…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신 갚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했다면 두 청구 모두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관리자가 대신 일을 처리해…

불가분채무자 중 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구상권자는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여 다른 채무자까지 함께 빚을 면하게 한 뒤,…

불가분채무를 혼자 갚을 때에는 갚기 전과 갚은 뒤의 통지를 빠뜨리면 다른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여 다른 채무자까지 함께 빚을 면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이라고 하며, 통지 규정은 이처럼 공동면책을…